대통령 '확장 예산' 강조하자마자 지원사격 나선 黨·靑·국책연구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재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한 다음날 당청과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확장 재정 띄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축사에서 “민간경제 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을 적극 풀어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장 재정으로 정부가 경제를 주도한다거나 재정건전성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은 새겨듣고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최악의 침체나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현 경기상황을 비판하면서 확장 재정을 막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심리적 지지선인 2%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진 만큼 내년 예산 증가율을 올해 대비 9.8%가 아니라 두 자릿수로 늘리는 것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저성장 환경에서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자 일부는 섣부른 재정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민간 활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며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내년 3% 중반에서 2023년 3% 후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적자가 이어지면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것은 물론 민간의 경제활동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하면서 민간의 투자·소비 활동을 억제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재정 확대는 국가 부채 수준만 높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